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맛보기 목록 수강신청하기	비환급일반 모바일 김백진 변호사의 방위사업계약의 이해 학습분량 6차시 NCS분류 05010101(법무) 교육기간 30일 (4시간) 복습기간 7일 환급유형 비환급일반 지원금액 대기업(1,000명 이상) 환급액 : 원 중견기업(1,000명 미만) 환급액 : 원 우선지원기업 환급액 : 원 교육비용 ￦ 60,000 결제금액 ￦ 60,000

본 과정은 방위사업의 특수성과 계약 절차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. 또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유형에 대한 사례를 통해 실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.

학습목표

방위사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, 방위사업계약 이해를 증진시킨다.

방위사업계약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,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한다.

최근 방위사업법령의 3법체제로 전환에 따른 체계적으로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
스스로 방위사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.

학습대상

기업법무팀 또는 방위사업 기업 관계자

방위사업 기업자문변호사

방위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로스쿨, 군법무관, 관련기관 공무원들

학습방법

온라인 교육 ( PC + 모바일 )

강사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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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	진도율	과제	진행단계평가	최종평가	총점
평가비율	100%	0%	0%	0%	100점
수료기준	80% 이상	0점 이상	0점 이상	0점 이상	80점 이상

평가방법 및
수료기준

* 진도율 80 이상

차시	차시명
1차시	방위사업 계약 특수성, 사업추진 절차
2차시	방위사업 3법 체제 및 법적 성격 이해
3차시	분쟁 유형 1 : 입찰 분쟁
4차시	분쟁 유형 2 : 지체상금
5차시	분쟁 유형 3 : 입찰참가 제한 처분, 직접생산위반
6차시	분쟁 유형 4 : 방위사업 수출통제, 방산물자 지정, 방산원가, 군사기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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