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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우 변호사의 재개발,재건축 전문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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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정소개
- 강의 목차
- 학습 후기
과정소개
| 과정소개 | 재개발,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지식을 학습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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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습목표 | 재개발, 재건축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. 재개발, 재건축 사업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제공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. 정비사업의 주요 행정처분에 대한 개념과 분쟁사례 및 판례의 태도 이해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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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습대상 | 재개발, 재건축 추진위원장, 추진위원, 조합장, 이사, 감사, 대의원 등 변호사, 법무사, 공인중개사, 감정평가사 및 건설관련 사업 담당 학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, 부동산, 주택건설 관련 업체 취업희망 학습자 모든 학습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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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습방법 | 온라인 교육 ( PC + 모바일 ) | ||
| 강사소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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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
| 평가항목 | 진도율 | 과제 | 진행단계평가 | 최종평가 | 총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평가비율 | 100% | 0% | 0% | 0% | 100점 |
| 수료기준 | 80%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 0점 이상 | 80점 이상 |
평가방법 및 수료기준
|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|
* 진도율 80 이상 |
강의 목차
| 차시 | 차시명 |
|---|---|
| 1차시 | 재개발·재건축의 절차 및 개요 |
| 2차시 | 정비구역의 지정과 추진위원회의 승인 |
| 3차시 | 재개발·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절차 |
| 4차시 |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인가 그리고 법적 쟁점 |
| 5차시 |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그리고 법적 쟁점 |
| 6차시 |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자격 |
| 7차시 | 분양신청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|
| 8차시 | 미이주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|
| 9차시 | 토지·건물 이외 보상에 대한 법적 쟁점 |
| 10차시 | 정보공개의무 및 청구에 대한 쟁점 |
| 11차시 |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|
학습 후기
| 작성자 | 내용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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